법관/대법관 박설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고단2251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6862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통계법 헌법

3.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86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9년

4. 수원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노432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노176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노7914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가합510407 판결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미간행]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5년

8. 수원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나3633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 8. 선고 2014고합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2. 1. 선고 2009가합17130(본소), 2010가합774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0. 20. 선고 2010가합45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9. 8. 선고 2008가합90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