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병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병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사문서위조 2 사기미수 1 컴퓨터등사용사기 1 부당이득금 1 보상금 1 판매배포금지가처분 1 구상금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3 형법 3 민법 2 민사집행법 2 헌법 1 부동산등기법 1 국가보안법 1 도로법 1 전기통신사업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5.자 2022비합1002 결정
  [청산인의선임][미간행]
   청산인의선임
   상법

2021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13.자 2021카합50252 결정
  [판매배포금지가처분]
   판매배포금지가처분
   국가보안법 민법 헌법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4088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7489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집행법

201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나745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12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2011나609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

7. 서울고등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나104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8. 서울고등법원 2007. 10. 4. 선고 2007나44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7. 6. 21. 선고 2007나179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5나104735,2005나104742(병합)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헌법

2005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7. 선고 2005고단4554-1(분리),2005고단5854(병합)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7. 선고 2005고단4554(분리)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형법

2004년

13. 수원지방법원 2004. 7. 15. 선고 2003고단1012,2003고단4700(병합)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미간행]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증권거래법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증권거래법 형법

1999년

14. 대구지법 1999. 9. 3. 선고 99나3516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9-2, 154]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