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노411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6465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임금채권보장법
6.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421(본소), 2019가합65589(반소) 판결
[배당이의·손해배상(기)][미간행] 배당이의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2018년
7. 전주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나11462(본소), 2017나11479(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7년
12. 전주지법 2017. 8. 23. 자 2017카합1010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확정[각공2017하,678]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집행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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