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가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지법 2021. 8. 19. 선고 2020구합22574 판결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1하,603]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20년
2018년
3. 부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노4694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