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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문지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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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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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8년
2017년
3. 춘천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6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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