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성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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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1 등록부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1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 1 개명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보험금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관련법령 3 가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1 근로기준법 1 지방세법 1 주택건설촉진법 1 지방세법 시행령 1 임금채권보장법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부산지방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르292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 부산지법 2009. 10. 9. 선고 2009구합2932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117]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3. 부산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9르216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4. 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자 2009브23 결정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

5. 부산지방법원 2009. 5. 8. 자 2009브20 결정
  [등록부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등록부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6. 부산지방법원 2009. 5. 8. 자 2009브26 결정
  [개명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개명결정에대한즉시항고

7. 부산지방법원 2009. 4. 10. 선고 2008구합2966 판결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수정신고서및과오납부세액환부청구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부산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나1552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