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류호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3. 제주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나120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4년
7. 인천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단3764,2014고단4679(병합),2014고단5987(병합),2014고단6895(병합) 판결
[사기·특수절도][미간행] 사기 특수절도 형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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