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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류지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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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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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보호관찰명령
1
뇌물공여
1
근로에관한소송
1
부착명령
1
고용의사표시
1
유언효력확인의소
1
조치명령취소
1
재심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해임처분취소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3
형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민법
1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1
가사소송규칙
1
고등교육법 시행령
1
가사소송법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4. 11.자 2023로1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재심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군사법원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8. 17. 선고 2022노31, 2022전노4(병합), 2022보노1(병합) 판결
[살인·협박·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협박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7. 20. 선고 2021나11284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미간행]
유언효력확인의소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4.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6. 12. 21. 선고 2014가합4417, 2016가합9089 판결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 항소[각공2017상,172]
고용의사표시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민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5. 광주지법 2015. 11. 26. 선고 2014구합1202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16상,99]
해임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6. 광주지법 2015. 7. 9. 선고 2014구합11076 판결
[조치명령취소] 확정[각공2015하,593]
조치명령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2년
7. 광주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1고합5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광주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고합283,393,394,395(각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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