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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노경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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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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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해고처분무효확인
# 관련법령
1
부동산등기법
1
사립학교법
1
교육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지법 1993. 11. 25. 선고 93가합5180 제41부판결 : 항소
[해고처분무효확인][하집1993(3),229]
해고처분무효확인
교육법
사립학교법
2. 서울민사지법 1993. 4. 22. 선고 92가합44591 제4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3(1),26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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