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남천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남천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4년
3. 서울중앙지법 2014. 8. 26. 선고 2013나52997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4하,752]
   구상금
   민법 상법

4.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하,618]
   손해배상
   민법

2008년
2007년
6. 대구지방법원 2007. 11. 13. 선고 2007노132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

7. 대구지법 2007. 4. 17. 선고 2007노146 판결
  [공갈미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확정[각공2007.6.10.(46),1309]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