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남준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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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1 손해배상 1 위조사문서행사 1 업무상배임 1 절도 1 명예훼손 1 사문서위조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국민건강보험법 1 상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356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8008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0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0. 2. 19. 선고 2008노1883 판결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명예훼손][미간행]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8노2211 판결
  [절도(일부변경된죄명권리행사방해)][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