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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남승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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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남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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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대여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법령
1
민사집행법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부산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나16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 부산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나1942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집행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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