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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회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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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7년
3. 부산지법 2017. 8. 16. 선고 2016나4946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7하,673]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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