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혜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3년
2. 서울가법 2013. 3. 26. 선고 2012드합7526,2011느합319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재산분할] 항소[각공2013상,473]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재산분할 민법 2012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8. 선고 2012나3981(본소),2012나3998(반소) 판결
[권리확인·채권양도계약무효][미간행] 권리확인 채권양도계약무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2010년
8. 인천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르130(본소),2010르147(반소),2010르154(병합)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미간행] 이혼 손해배상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09년
9. 인천지법 2009. 1. 15. 선고 2008구합130 판결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503]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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