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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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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1
임금
# 관련법령
4 민법
3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2. 서울가법 2016. 7. 20. 자 2016느단50087 심판
  [미성년자입양허가] 항고[각공2017상,15]
   미성년자입양허가
   민법

2014년
2013년
2010년
2009년
2008년
8. 부산지법 2008. 12. 12. 선고 2008가합13756 판결
  [임시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08상,228]
   임시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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