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택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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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저작권법위반 1 병역법위반 1 면책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1 명예훼손 1 임금 1 청구이의 1 채무부존재확인 1 파산선고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민법 1 병역법 시행령 1 근로기준법 1 병역법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1 상법 1 사회복지사업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 12. 29.자 2022라5456, 2022라5457 결정
  [파산선고·면책][미간행]
   파산선고 면책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가합10286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2013년

3. 서울동부지법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14상,166]
   손해배상
   민법

4. 서울동부지법 2013. 8. 13. 선고 2012가합104180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3하,781]
   임금
   근로기준법

5. 서울동부지법 2013. 5. 21. 선고 2012가합14553,145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항소[각공2013하,538]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년

6. 수원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노3851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미간행]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8. 수원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노2204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민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