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주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1993년

1.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4155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4.15.(942),1063]
   부당이득금
   민법

1991년

2. 대법원 1991. 12. 30. 자 91모76 결정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2.3.1.(915),819]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0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1.4.15.(894),112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형법

4.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06 판결
  [살인,살인미수,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변조][공1991.4.15.(894),1125]
   살인 살인미수 강도상해 특수절도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강간 강도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