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14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5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25. 자 2015재노8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노231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6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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