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옥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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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1 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추심금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 1 파산선고	# 관련법령 2 민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 건축법 시행령 1 부가가치세법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가사소송법 1 국세기본법 1 상호저축은행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부산가법 2014. 12. 23. 선고 2014드단15169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확정[각공2015상,175]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2. 부산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2051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3. 부산고법 2013. 12. 13. 선고 2013누20424 판결
  [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확정[각공2014상,125]
   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년

4. 부산고등법원 2012. 11. 13. 선고 2012나3890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5. 부산고법 2012. 9. 4. 선고 2011나9075 판결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등] 상고[각공2012하,1213]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6년

6. 부산지방법원 2006. 7. 24. 선고 2005고합5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 부산지방법원 2006. 6. 27. 자 2006하합1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