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연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중앙지법 2018. 2. 9. 선고 2017나9229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16상,270]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544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약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7. 선고 2016나693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2008년
2007년
7. 광주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7고합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인질강도)·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광주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7고합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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