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양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17년

1. 대전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노3284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2. 대전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노209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3. 대전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1462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미간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경범죄 처벌법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전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노312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대전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노2358 판결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미간행]
   사기 업무상횡령 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6. 대전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5나104495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7. 대전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108688 판결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미간행]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8. 전주지방법원 2015. 1. 19. 선고 2014르445(본소),2014르452(반소) 판결
  [혼인의무효등·이혼][미간행]
   혼인의무효 이혼
   민법

2010년

9. 서울고등법원 2010. 2. 18. 선고 2009나4746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상법 파산법 화의법

2009년

10. 서울고등법원 2009. 9. 1. 선고 2008나94747 판결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미간행]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9. 4. 28. 선고 2008나104774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9. 2. 20. 선고 2008나30873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미간행]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2008년

13.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나104739 판결
  [출입금지등][미간행]
   출입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8. 9. 19. 선고 2007나117650 판결
  [인수채무금][미간행]
   인수채무금
  

15. 서울고등법원 2008. 4. 25. 선고 2007나10960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7년

16.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7. 7. 10. 선고 96가합772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7-2, 151]
   손해배상
   상법

17. 서울지법 1997. 5. 8. 선고 95가합11856,96가합14175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7-2, 22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