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민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창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326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2020년

2. 창원지법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소[각공2020하,97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6. 8. 18. 선고 2016고정432 판결
  [저작권법위반] 항소[각공2016하,593]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1. 12. 선고 2015고정26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10나131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5. 선고 2009나32965 판결
  [요양급여비][미간행]
   요양급여비
   민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5. 선고 2009나3117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고합1290,2009전고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폭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6. 선고 2006고합4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