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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도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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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아동
# 관련법령
2 형법
1 헌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구지법상주지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634 판결
  [법인명칭사용금지등] 항소[각공2014상,442]
   법인명칭사용금지
   민법 상법 헌법

2013년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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