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주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2.11 선고 2019구합62383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2. 서울행법 2020. 9. 11. 선고 2019구합640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각공2021상,1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3. 서울행법 2020. 5. 15. 선고 2019구합76290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55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4. 서울행법 2020. 3. 6. 선고 2019구합69148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0상,357]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 9. 6. 선고 2019구합63843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19. 7. 12. 선고 2018구합84638 판결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9. 4. 26. 선고 2018구합681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인천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218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9. 인천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구합533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10. 인천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구합50151 판결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6년

11. 인천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고합7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2. 부산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가합1084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2013년

13. 부산지법 2013. 11. 6. 선고 2013가합4794 판결
  [회장당선무효확인] 항소[각공2014상,7]
   회장당선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14. 부산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216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