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소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자 2021라803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나423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15. 선고 2013구합15717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의정부지방법원 2014. 3. 25. 선고 2013구합16246 판결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미간행]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2009년

5. 부산지방법원 2009. 12. 30. 자 2009라209 결정
  [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787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7. 부산지방법원 2009. 8. 18. 자 2009라420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부산지방법원 2009. 7. 17. 선고 2007나140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