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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구천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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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3. 청주지법 2015. 10. 22. 선고 2015가합2001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등] 확정[각공2016상,137]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4. 청주지법 2015. 5. 14. 선고 2014가합2581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하,452]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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