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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구영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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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강간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고등군사법원 2018. 9. 19. 선고 2018노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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