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구민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0년

1. 서울고법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상고[각공2020상,327]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나2057002 판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미간행]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나2059398(본소), 2018나205940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비용 반환 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 비용반환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2016954, 2019나2016961(병합), 2019나2016978(병합)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9. 9. 18. 자 2019라20535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3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노3640 판결
  [횡령(일부인정된죄명:재물은닉)·사기][미간행]
   횡령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노2990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4. 선고 2013노153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노239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3노1580 판결
  [강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11. 대구지법 2007. 2. 7. 선고 2006고합911 판결
  [폭행치사·상해] 항소[각공2007.3.10.(43),802]
   폭행치사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2. 대구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고합316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지법 2006. 8. 18. 선고 2006고합323,33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항소[각공2006.10.10.(38),228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구지법 2006. 4. 28. 선고 2006고합119 판결
  [공갈·공갈미수·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확정[각공2006.6.10.(34),1381]
   공갈 공갈미수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5. 대구지법 2005. 5. 13. 선고 2004가합8542 판결
  [보험금반환] 항소[각공2005.11.10.(27),1725]
   보험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