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공우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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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손해배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1 야간주거침입절도 1 절도 1 부착명령 1 가등기말소	# 관련법령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민법 1 공직선거법 1 교육공무원법 1 국가공무원법 1 공직선거관리규칙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교육공무원임용령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19가합56377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신용보증기금법

2019년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 16. 선고 2018가합5323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말소
   민법

2017년

4.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 11. 23. 선고 2017고합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8상,16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광주지방법원 2015. 7. 6. 선고 2015고합30, 15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입찰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광주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89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7. 광주지방법원 2015. 1. 7. 선고 2014나5233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8. 광주지방법원 2015. 1. 7. 선고 2014나50339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은행법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