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연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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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대여금 1 절도 1 면책 1 추심금 1 청구이의 1 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 1 대여금및보증채무금 1 영업행위금지 1 유체동산인도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3 민법 1 검찰사건사무규칙 1 의료법 1 헌법 1 형법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전주지법 2023. 11. 8. 선고 2019나1060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24상,58]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 전주지방법원 2023. 3. 9.자 2022라126 결정
  [면책][미간행]
   면책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6. 선고 2022노1176 판결
  [절도(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가합254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2014년

5. 수원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노5215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미간행]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형사소송법

2010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8. 선고 2010가단677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2008년

7. 대전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나7305 판결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미간행]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8. 대전고등법원 2008. 3. 31. 자 2008라2 결정
  [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미간행]
   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
   민사소송법

9. 대전고등법원 2008. 3. 6. 자 2008라21 결정
  [기피][미간행]
   기피
   민사소송법

2006년

10. 대전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나6926 판결
  [대여금및보증채무금][미간행]
   대여금및보증채무금

11. 대전고등법원 2006. 11. 2. 선고 2006나11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2. 대전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나11617,2005나11624(참가) 판결
  [유체동산인도등][미간행]
   유체동산인도
   민사소송법 의료법

13. 대전고등법원 2006. 6. 8. 선고 2005나10010 판결
  [청구이의등][미간행]
   청구이의

14. 대전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8031 판결
  [영업행위금지][미간행]
   영업행위금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대전고등법원 2006. 4. 20. 선고 2005나5698(본소),2005나10409(반소) 판결
  [전세권말소등·추심금][미간행]
   전세권말소 추심금
   민법

16. 대전고등법원 2006. 3. 30. 선고 2005나465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