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소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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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배상명령신청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물품대금 1 건물퇴거청구 1 부착명령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 1 견책처분취소 1 조세범처벌법위반	# 관련법령 3 헌법 2 형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군사법원법 1 국가공무원법 1 근로기준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농업·농촌기본법 1 교육기본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8가합5217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합524717 판결
  [건물퇴거청구][미간행]
   건물퇴거청구

2017년

3. 의정부지법 2017. 6. 22. 선고 2016구합10010 판결
  [견책처분취소] 확정[각공2017하,478]
   견책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6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8422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농업·농촌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2014년

7. 제주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고합171,2014고합26(병합),2013전고33,2014전고3(병합),2013초기426,2013초기427,2013초기4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8. 제주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2노546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