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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고범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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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05년
2004년
3. 인천지법 2004. 5. 12. 자 2004카합613 결정
  [영업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4.7.10.(11),919]
   영업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2003년
4. 인천지법 2003. 10. 10. 선고 2003나2611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4.1.10.(5),1]
   배당이의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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