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희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가합58540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국세징수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2020년
2018년
4. 창원지법 2018. 8. 23. 선고 2018고합71, 2018전고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부착명령] 항소[각공2018하,1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