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강혁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강혁성"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6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인천가법 2017. 11. 3. 선고 2017르10884, 10891 판결
  [이혼등·이혼및재산분할] 상고[각공2018상,125]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04년
16. 부산지방법원 2004. 2. 11. 선고 2003노1958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