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은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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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명예훼손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창원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노1887 판결
  [명예훼손]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 창원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2946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