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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윤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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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1
사기
# 관련법령
3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4년
4. 부산지법 2014. 2. 21. 선고 2013고합790 판결
  [강도살인] 항소[각공2014상,405]
   강도살인
   형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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