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3년
3. 인천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0가합21333(본소),2012가합1768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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