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민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5. 23. 선고 2017가합105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6년
2. 대구지법 2006. 1. 12. 선고 2005노652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06.3.10.(31),88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 대구지법 2005. 10. 13. 선고 2005노19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상고[각공2005.12.10.(28),210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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