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경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나65613 판결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미간행]
   공용부분인도청구등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2. 청주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5나2639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임대주택법

2015년

3. 청주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462 판결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청주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노30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청주지법 2015. 9. 4. 선고 2015노167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16상,43]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청주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노11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