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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황한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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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6 형법
4 상법
3 헌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3년
3. 서울고법 2013. 1. 3. 자 2012토1 결정
  [인도심사청구] 확정〈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각공2013상,173]
   인도심사청구
   범죄인 인도법 헌법 형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2노2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12. 30. 선고 2011노27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5. 특허법원 2007. 2. 2. 선고 2006허6648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7.4.10.(44),868]
   등록무효
   특허법

26. 특허법원 2007. 1. 19. 선고 2006허63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7.3.10.(43),756]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06년
28. 특허법원 2006. 11. 17. 선고 2006허15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확정[각공2007.1.10.(41),254]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30. 특허법원 2006. 9. 22. 선고 2006허1629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31. 특허법원 2006. 9. 8. 선고 2006허444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6.11.10.(39),2447]
   거절결정
   상표법

33.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49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6.9.10.(37),1965]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04년
1998년
1995년
41. 서울고법 1995. 4. 18. 선고 94나35604 판결 : 확정
  [상표권침해중지(지)][하집1995-1, 306]
   상표권침해중지
   상표법

1989년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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