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황찬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황찬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35. 부산고법 2005. 5. 13. 선고 2004나4607 판결
  [보험금(일부)] 확정[각공2005.8.10.(24),1213]
   보험금
   민사소송법

2004년
36.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항소[각공2005.1.10.(17),194]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도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38. 서울지법 2003. 12. 17. 선고 2003고합9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항소[각공2004.2.10.(6),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9. 서울지방법원 2003. 6. 11. 선고 2000고합13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국회회의장소동·업무방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국회회의장소동 업무방해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997년
1996년
1993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