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우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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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부당이득금 2 이혼등청구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이혼및위자료 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1 보호감호피고사건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상품대금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17 형사소송법 14 민법 13 형법 8 민사소송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국가배상법 3 사회보호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인사소송법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서울가법 1992. 8. 6. 선고 92드8280(본소),26028(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하집1992(2),616]
   이혼등청구사건
   민법

2. 서울가법 1992. 7. 21. 자 90드71024 제2민사부심판 : 확정
  [상속재산분할][하집1992(2),635]
   상속재산분할
   민법

3. 서울가법 1992. 5. 7. 선고 91드38420 제2부판결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하집1992(2),629]
   이혼등청구사건
   민법

4. 서울가법 1992. 4. 23. 선고 91드63419 제2부판결 : 확정
  [파양][하집1992(1),619]
   파양
   민법 섭외사법

5. 서울가법 1992. 3. 12. 선고 91드27338 제2부판결 : 항소
  [이혼및위자료등][하집1992(1),605]
   이혼및위자료
   민법

6. 서울가법 1992. 1. 30. 선고 91드10620 제1부판결 : 확정
  [이혼및양육자지정등][하집1992(1),595]
   이혼및양육자지정
   민법

1991년

7. 서울가법 1991. 11. 21. 선고 91드6348 제1부판결 : 항소
  [이혼및위자료등][하집1991(3),588]
   이혼및위자료
   민법

8. 서울가법 1991. 11. 7. 자 91느5820 제1부심판 : 항고
  [재산분할][하집1991(3),598]
   재산분할
   민법

9. 서울가법 1991. 10. 10. 선고 90드80615 제1부판결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하집1991(3),60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8년

10. 제주지법 1988. 12. 23. 선고 88고합114 제2형사부판결 : 항소
  [강간치사피고사건][하집1988(3·4),521]
   강간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1. 제주지법 1988. 10. 14. 선고 88나52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88(3.4),102]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2. 제주지법 1988. 9. 30. 선고 88나29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하집1988(3.4),98]
   부당이득금
   민법

13. 제주지법 1988. 9. 9. 선고 88나10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임대차계약유효확인][하집1988(3.4),81]
   임대차계약유효확인
   민법

14. 제주지법 1988. 5. 6. 선고 87나2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입주권명의변경][하집1988(2),129]
   토지입주권명의변경
   민사소송법

1987년

15. 제주지법 1987. 12. 10. 자 87드55,87드134 가사부심판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하집1987(4),78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6. 제주지법 1987. 8. 27. 선고 87노11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중과실치사등피고사건][하집1987(3),525]
   중과실치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7. 서울고법 1984. 8. 29. 선고 83나120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상품대금등청구사건][하집1984(3),190]
   상품대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84. 8. 29. 선고 84나51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3),1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9. 서울고법 1984. 7. 4. 선고 84나41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이의청구사건][하집1984(3),1]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이의청구사건
   실용신안법 특허법

1983년

20. 서울고법 1983. 12. 7. 선고 82나300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임금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95]
   임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서울고법 1983. 10. 5. 선고 82나34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0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22. 서울고법 1983. 7. 13. 선고 82나422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49]
   배당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3. 서울고법 1983. 6. 15. 선고 81나128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0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3. 4. 6. 선고 82나3100,310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3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25. 서울고법 1983. 2. 2. 선고 74노21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상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4]
   상법위반등피고사건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보험업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83. 1. 26. 선고 79노98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83. 1. 26. 선고 82노311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5]
   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28. 서울고법 1982. 12. 22. 선고 82노284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517]
   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82. 10. 13. 선고 82노197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67]
   살인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82. 8. 13. 선고 82감노49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53]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82. 6. 25. 선고 82노686,82감노1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82. 6. 25. 선고 82노318,82감노8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82. 6. 18. 선고 81노155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82. 6. 18. 선고 81노167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329]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82. 6. 18. 선고 82노46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333]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82. 5. 19. 선고 82노3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82. 5. 12. 선고 82노66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82. 5. 12. 선고 82노73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34]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82. 5. 8. 선고 81노231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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