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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황병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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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 관련법령
15 민법
10 형법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6년
2015년
2014년
18.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33.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0나87995 판결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미간행]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49. 광주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6누694 판결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2005년
5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고단3475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⑴인정된죄명,공용서류은닉⑵변경된죄명,공용서류은닉·배임수재·배임증재·허위감정·변호사법위반][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⑴인정된죄명 공용서류은닉⑵변경된죄명 공용서류은닉 배임수재 배임증재 허위감정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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