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한재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한재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7 민법
3 헌법
3 형법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1981년
1972년
10. 대구고법 1972. 4. 12. 선고 71나249 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4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5. 대구고법 1972. 1. 19. 선고 71나147 특별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9]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71년
20. 대구고법 1971. 12. 29. 선고 71구77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건물철거명령)청구사건][고집1971특,45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23. 대구고법 1971. 12. 15. 선고 71구67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물품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3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26. 대구고법 1971. 11. 17. 선고 70구7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건축공사중지및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2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34. 대구고등법원 1971. 6. 9. 선고 71구5 판결
  [행정처분(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5. 대구고등법원 1971. 5. 29. 선고 70구88 판결
  [행정처분(특관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1970년
42. 대구고등법원 1970. 12. 30. 선고 69구43 판결
  [행정처분(세목공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헌법

47. 대구고법 1970. 8. 26. 선고 69나192,193 특별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96]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53. 대구고등법원 1970. 5. 6. 선고 69구45 판결
  [행정처분(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68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