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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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손해배상 2 전부금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양수금 1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1 뇌물공여 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6 민사소송법 14 민법 5 헌법 4 민사집행법 4 상법 3 부가가치세법 3 법인세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소득세법 2 소득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행정법원 2014. 9. 2. 선고 2013구합5737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4. 8. 26. 선고 2013구합5758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4. 2. 11. 선고 2013구합54861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헌법

4. 서울행정법원 2014. 1. 14. 선고 2012구합352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5. 부산지법 2013. 11. 6. 선고 2013가합4794 판결
  [회장당선무효확인] 항소[각공2014상,7]
   회장당선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13. 9. 13. 선고 2012구합2105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 서울행법 2013. 8. 30. 선고 2012구합32413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3하,81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08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2011년

9.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21308,2010나21315(병합) 판결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집행법

10.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07나87872,87889 판결
  [위자료등·위자료] 확정[각공2011상,417]
   위자료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민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

11.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1598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09나11746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전매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한국전매공사법 헌법

2010년

14.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50368 판결
  [분묘굴이등][미간행]
   분묘굴이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09나75088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16.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나100536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17. 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09나12023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0. 4. 1. 자 2010카합486 결정
  [가처분취소][미간행]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3. 11. 선고 2009나70939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0. 2. 4. 선고 2008나1044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09년

21. 서울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나311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나7597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3. 서울고등법원 2009. 10. 1. 선고 2008나11483 판결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미간행]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8나74156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5.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4602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977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7. 울산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고합374,2009고합1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8나17801,2009나22282(참가)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8나16396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나5161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집행법

31. 울산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6고단1740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2. 서울고등법원 2008. 1. 18. 선고 2006나67772 판결
  [분양금감액][미간행]
   분양금감액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7년

33. 서울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나946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석유공사법

34. 서울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6나34079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35. 서울고등법원 2007. 10. 12. 자 2006카합1184 결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미간행]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36. 서울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7206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37. 서울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나45956 판결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38. 서울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나10833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39. 서울고등법원 2007. 5. 4. 선고 2006나106110 판결
  [선급금반환등][미간행]
   선급금반환
   민법 파산법

2005년

40.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4구합466 판결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4.10.(20),641]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41.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4구합53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42. 서울행정법원 2004. 9. 24. 선고 2004구합83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3. 인천지법 2004. 8. 4. 선고 2002가단8018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0.10.(14),139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44. 서울행법 2003. 7. 24. 선고 2003구합8821 판결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3.9.10.(1),167]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국민연금법시행령

45. 서울행법 2003. 6. 5. 선고 2002구합43292 판결：확정
  [유족연금승계신청부결처분취소][하집2003-1,367]
   유족연금승계신청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46. 서울행정법원 2003. 3. 27. 선고 2002구합26457 판결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1997년

47.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0. 23. 선고 97가합7408 판결：확정
  [보험금][하집1997-2, 190]
   보험금
   상법 선박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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