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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윤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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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96 민법
107 형법
37 상법
34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72년
1.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530 판결
  [건물명도][집20(3)민,184]
   건물명도
   민법

1968년
2.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도967 판결
  [경계침범][집16(3)형,009]
   경계침범
   형법

3. 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도75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동미수·외국환관리법위반][집16(2)형,05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동미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 보안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다88 판결
  [손해배상등][집16(2)민,320]
   손해배상
   민법

5. 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다127 판결
  [약속어음금][집16(2)민,324]
   약속어음금
   상법

6. 대법원 1968. 7. 29. 자 68마77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31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442 판결
  [약속어음금][집16(2)민,255]
   약속어음금
   민법 상법

9. 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10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2)민,27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68. 7. 16. 선고 65다1115, 1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부동산인도(반소)][집16(2)민,2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인도
   농지개혁법

12. 대법원 1968. 7. 8. 자 67마300 결정
  [등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231]
   등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

13. 대법원 1968. 7. 8. 자 67마1128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234]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농지개혁법 부동산등기법

14. 대법원 1968. 7. 8. 자 68마164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재항고][집16(2)민,236]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재항고
   민법

16. 대법원 1968. 7. 2. 선고 67다2585 판결
  [신탁해지로인한부동산소유권][집16(2)민,207]
   신탁해지로인한부동산소유권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68. 6. 28. 자 68마597 결정
  [임시이사개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198]
   임시이사개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21. 대법원 1968. 6. 25. 선고 68다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2)민,188]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22. 대법원 1968. 6. 25. 선고 67다187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6(2)민,17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68. 6. 25. 선고 68다243 판결
  [약속어음금][집16(2)민,181]
   약속어음금
   어음법

27. 대법원 1968. 6. 20. 선고 68도449 전원합의체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폭행·사기·위증][집16(2)형,031]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폭행 사기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수표반환등][집16(2)민,133]
   수표반환
   상법

29. 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6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2)민,156]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30. 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694 판결
  [가옥명도][집16(2)민,158]
   가옥명도
   민법

31. 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7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2)민,1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3. 대법원 1968. 6. 3. 자 68마37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10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68. 5. 31. 선고 68다471 판결
  [가옥명도등][집16(2)민,103]
   가옥명도
   국유재산법

35. 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다4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2)민,08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7. 대법원 1968. 5. 28. 선고 67다2422 판결
  [연차수당금][집16(2)민,075]
   연차수당금
   상법

38. 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도487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증뢰][집16(2)형,014]
   업무상군용물횡령 증뢰
   군법회의법

40. 대법원 1968. 5. 22. 자 68마119 결정
  [상무외행위허가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062]
   상무외행위허가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상법

43.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472 판결
  [대지인도][집16(2)민,060]
   대지인도
   민법

44.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도457 판결
  [공갈,공무원자격사칭][집16(2)형,007]
   공갈 공무원자격사칭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1968. 5. 14. 선고 67다20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2)민,0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1968. 5. 14. 선고 67다2777 판결
  [출입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16(2)민,015]
   출입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1968. 5. 14. 선고 67다27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2)민,0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1968. 4. 23. 선고 67다19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6(1)민,2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1968. 4. 23. 선고 66누115, 66누116 판결
  [발명특허취소처분취소][집16(1)행,033]
   발명특허취소처분취소
   특허법

63. 대법원 1968. 4. 22. 자 67마659 결정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집16(1)민,259]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상법 회사정리법

64. 대법원 1968. 4. 22. 자 68마278 결정
  [법원서기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1)민,261]
   법원서기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1539, 1540 판결
  [입어행사권확인등·공동어업행사권확인등(반소)][집16(1)민,229]
   입어행사권확인 공동어업행사권확인
   수산업법

68. 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2442 판결
  [가옥명도][집16(1)민,240]
   가옥명도
   민법

71. 대법원 1968. 4. 15. 자 67마133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1)민,22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1968. 4. 14. 자 68마30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1)민,221]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74. 대법원 1968. 4. 2. 선고 68다238 판결
  [가옥명도][집16(1)민,217]
   가옥명도
   민법

75. 대법원 1968. 4. 2. 선고 68다2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1)민,2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76. 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828,67다829 제3부 판결
  [토지인도(반소),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집16(1)민,174]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농지개혁법

78. 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2866, 67다2867 판결
  [부당이득금(본소)·용수권확인(반소)][집16(1)민,186]
   부당이득금 용수권확인
   민법

79. 대법원 1968. 3. 26. 선고 68다164 판결
  [양수채권][집16(1)민,200]
   양수채권
   민법

82. 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다2389 제3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1)민,1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85. 대법원 1968. 3. 5. 선고 68도105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보호자간음][집16(1)형,023]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보호자간음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1968. 3. 5. 선고 67다2297 판결
  [손해배상][집16(1)민,133]
   손해배상
   민법

90. 대법원 1968. 2. 20. 선고 65다744, 65다745 제3부 판결
  [청구이의(본소)·부동산소유권확인(참가소)][집16(1)민,082]
   청구이의 부동산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1968. 2. 6. 자 67마1223 제3부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1)민,078]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

100. 대법원 1968. 2. 6. 선고 67도1520 판결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16(1)형,005]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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