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병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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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채무부존재확인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물품대금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10 행정소송법 5 국세기본법 5 법인세법 4 민법 3 법인세법시행령 3 지방세법 3 부가가치세법 2 광업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누2576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09. 1. 23. 선고 2006누1109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3. 서울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누178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누26772 판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행정심판법

5. 서울고등법원 2008. 10. 31. 선고 2008누3335 판결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미간행]
   미납보험료납부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6. 서울고등법원 2008. 10. 30. 선고 2008누84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8누772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8. 서울고등법원 2008. 5. 30. 선고 2007누320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8. 2. 15. 선고 2007누1574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10. 서울고등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누1595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7. 10. 5. 선고 2007누431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6누76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저작권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7. 8. 31. 선고 2007누65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4. 서울고등법원 2007. 6. 1. 선고 2006누2723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누2133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누251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7. 3. 23. 선고 2006누1282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6누5467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6년

19. 서울고등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누33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누541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5나7388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5나582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23.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1022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4.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10903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5.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7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26. 서울고법 2006. 7. 19. 선고 2005나4618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9.10.(37),189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7. 서울고등법원 2006. 4. 26. 선고 2005나156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8.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3나414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

29. 서울고법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3.10.(31),552]
   손해배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제조물책임법

30. 서울고등법원 2006. 1. 25. 선고 2005나1619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2005년

31. 서울고등법원 2005. 6. 29. 선고 2004나839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202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회사정리법

33.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466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4년

34. 서울고등법원 2004. 11. 24. 선고 2004나10697 판결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등][미간행]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

35. 서울고등법원 2004. 9. 8. 선고 2003나723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6. 서울고등법원 2004. 6. 23. 선고 2003나35958 판결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미간행]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상법

2003년

37. 대구고법 2003. 7. 3. 선고 2001노467 판결
  [살인] 확정[각공2003.9.10.(1),230]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38. 서울지법 2001. 7. 27. 선고 99고합1226 판결：확정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하집2001-2,637]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차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39.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 2. 26. 선고 98가합4068 판결：항소기각·상고
  [배당이의 ][하집1999-1, 512]
   배당이의
   지방세법

1998년

40.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8. 12. 28. 선고 98가합6910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8-2, 15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1993년

41. 대구고법 1993. 2. 3. 선고 92구1538 특별부판결 : 상고
  [체당보험금부지급결정취소][하집1993(1),546]
   체당보험금부지급결정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2년

42. 대구고법 1992. 12. 2. 선고 92구1033 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처분취소][하집1992(3),53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처분취소
   행정소송법

43. 대구고법 1992. 10. 7. 선고 92구894 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7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제

1991년

44. 대구고법 1991. 5. 30. 선고 90구85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1(2),391]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교통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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