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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진현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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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헌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10268(본소), 2019가합10978(반소), 2019가합11971(반소), 2019가합12004(반소), 202 ...
  [조합원부담금청구·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조합원부담금청구 부당이득금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9년
2.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9상,473]
   거절결정
   상표법

5.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5709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9상,294]
   등록취소
   상표법 지방공기업법

2018년
6.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4201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각공2019상,57]
   등록무효
   특허법

8. 특허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2684 판결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
  
10. 특허법원 2018. 7. 12. 선고 2017허6880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8하,181]
   등록무효
   상표법

13. 특허법원 2018. 4. 5. 선고 2017허7357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8상,356]
   등록무효
   상표법

2017년
15. 특허법원 2017. 9. 15. 선고 2017허2154 판결
  [거절결정(디)] 상고[각공2017하,730]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16. 특허법원 2017. 8. 11. 선고 2017허905 판결
  [등록무효(디)] 확정[각공2017하,649]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2016년
19. 특허법원 2016. 12. 9. 선고 2016허6401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7상,107]
   거절결정
   상표법

20. 특허법원 2016. 5. 13. 선고 2015허8240 판결
  [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15년
2012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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