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지대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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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구상금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보험금 1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1 공인업체지위확인 1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1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1 근로기준법위반	# 관련법령 28 민사소송법 13 행정소송법 12 민법 4 헌법 4 증권거래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4 상법 3 의료법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2. 2. 선고 2015누6008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선고 2015누57118 판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누32997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학 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15. 11. 3. 선고 2014누8140 판결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5. 6. 16. 선고 2015누8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5. 2. 17. 선고 2014누6063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4년

7.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누57449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4누50042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2014. 11. 25. 선고 2014누48520 판결
  [무상사용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189]
   무상사용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2013누3154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누5109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8711 판결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254 판결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미간행]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4. 8. 26. 선고 2014누41031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미간행]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4. 6. 3. 선고 2014누40540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0년

16. 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9나9998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로교통법

17.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미간행]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상법

2009년

18. 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6060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9. 9. 4. 선고 2009나28235 판결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미간행]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09. 7. 24. 선고 2009나2028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9. 7. 24. 선고 2009나20316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22. 서울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8나8479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2008년

23. 서울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7나858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08. 10. 24. 선고 2008나5686 판결
  [공인업체지위확인][미간행]
   공인업체지위확인
   헌법

25. 서울고법 2008. 9. 26. 선고 2007나107783,1077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838]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6. 서울고등법원 2008. 8. 1. 선고 2007나12703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7.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국가배상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의료법 초·중등교육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령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08. 5. 9. 선고 2007나56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9. 서울고등법원 2008. 5. 2. 선고 2007나800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0. 서울고등법원 2008. 3. 20. 자 2008카확33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2007년

31. 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나15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나95524 판결
  [대금반환][미간행]
   대금반환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7나11486 판결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34. 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5나17015 판결
  [회원확인등][미간행]
   회원확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35. 서울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6나105629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나858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2006년

37. 서울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나569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38. 서울고등법원 2006. 11. 3. 선고 2005나500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39. 서울고등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나37019 판결
  [정리채권이행][미간행]
   정리채권이행

40.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5나6560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

2005년

41. 부산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5노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2. 부산고등법원 2005. 5. 11. 선고 2004노6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43.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노3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형법

2003년

44. 서울지법 2003. 8. 14. 선고 2002가합3246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3.10.10.(2),284]
   손해배상
   민법

45. 서울지법 2003. 8. 14. 선고 2002가합720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3.10.10.(2),29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회사정리법

46. 서울지법 2003. 7. 28. 선고 2002가합28338 판결
  [사해행위취소] 항소[각공2003.9.10.(1),98]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1995년

47. 서울고법 1995. 8. 24. 선고 94구39262 판결：확정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하집1995-2, 464]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사무관리규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2년

48. 춘천지법 1992. 4. 22. 선고 91가단3362 판결 : 확정
  [건물명도][하집1992(1),53]
   건물명도
   민법

1990년

49. 춘천지법 1990. 12. 27. 선고 90노649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0(3),46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8년

50.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8. 1. 21. 선고 87고합499 형사부 판결 : 항소
  [강간등][하집1988(1),514]
   강간
   미성년자보호법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51.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7. 9. 24. 선고 87고합273,87감고16 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87(3),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52.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6. 12. 17. 선고 86가합2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청구사건][하집1986(4),293]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53.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6. 10. 22. 선고 86가합220(본소),86가합1008(반소) 제2민사부판결 : 쌍방항소
  [손해배상등청구사건][하집1986(4),200]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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