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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주운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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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65 민법
99 형법
27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69년
1.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1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3)민,07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291 판결
  [지상권설정등기][집17(3)민,040]
   지상권설정등기
   민법

5. 대법원 1969. 8. 20. 자 69마45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3)민,02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도932 판결
  [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장물취득·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집17(3)형,004]
   업무상횡령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장물취득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형법

11.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도938 판결
  [특수절도·절도(예비적청구)][집17(3)형,009]
   특수절도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765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집17(3)민,017]
   광업권이전등록말소
   광업등록령 광업법

15.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므18 판결
  [이혼및위자료][집17(3)민,028]
   이혼및위자료
   민법

16. 대법원 1969. 8. 19. 선고 68다717 판결
  [소유권분할이전등기등][집17(3)민,003]
   소유권분할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17. 대법원 1969. 8. 2. 자 69마469 결정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7(3)민,001]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69. 7. 30. 자 68마1301 결정
  [솟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17(2)민,415]
   솟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불교재산관리법

21. 대법원 1969. 7. 29. 선고 68다2236 판결
  [선박인도][집17(2)민,391]
   선박인도
   민법 상법

23. 대법원 1969. 7. 29. 선고 68누159 판결
  [영화검열신청각하처분취소][집17(2)행,082]
   영화검열신청각하처분취소
  
24.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도984 판결
  [공갈미수][집17(2)형,131]
   공갈미수
   형법

25.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도1012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7(2)형,136]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한국은행법 형법

26. 대법원 1969. 7. 25. 자 69마337 결정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7(2)민,375]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귀속재산처리법 상법

27. 대법원 1969. 7. 22. 선고 67다5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7(2)민,3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0. 대법원 1969. 7. 22. 선고 68다22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2)민,3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80, 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대지인도등][집17(2)민,334]
   소유권이전등기 대지인도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2)민,3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8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17(2)민,37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36.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694 판결
  [업무상배임][집17(2)형,095]
   업무상배임
   형법

37.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77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집17(2)형,10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형법

38.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802 판결
  [도박][집17(2)형,108]
   도박
   형법

41. 대법원 1969. 7. 8. 선고 68다2406 판결
  [위자료등][집17(2)민,279]
   위자료
   민법

46. 대법원 1969. 7. 8. 선고 68누20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17(2)행,05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47. 대법원 1969. 6. 30. 자 69마361 결정
  [비용예납결정에대한재항고][집17(2)민,262]
   비용예납결정에대한재항고
   회사정리법

48.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2)민,23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1969. 6. 24. 선고 68도858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집17(2)형,054]
   직업안정법위반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도681 판결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집17(2)형,060]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1969. 6. 24. 선고 68누209 판결
  [유치원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집17(2)행,037]
   유치원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교육법

54.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11 판결
  [손해배상등][집17(2)민,23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7(2)민,2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617 판결
  [가건물철거등][집17(2)민,243]
   가건물철거
   민법

59.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6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2)민,2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61. 대법원 1969. 6. 24. 선고 68다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2)민,204]
   소유권이전등기
  
62. 대법원 1969. 6. 24. 선고 68다2100 판결
  [처분금지가처분][집17(2)민,207]
   처분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343 판결
  [소유권확인등][집17(2)민,209]
   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

68.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02 판결
  [가등기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17(2)민,228]
   가등기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1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2)민,1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72. 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1343 판결
  [임대료][집17(2)민,169]
   임대료
   민법

74. 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20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2)민,17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1969. 6. 10. 자 68마130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집17(2)민,183]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

81. 대법원 1969. 5. 30. 자 69마29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2)민,15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824 판결
  [약속어음인도등][집17(2)민,111]
   약속어음인도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179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7(2)민,1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누1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토지정정처분취소][집17(2)행,020]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정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94.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40 판결
  [판자옥수거등][집17(2)민,133]
   판자옥수거
   민법 지적법

95.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2)민,1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96.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298, 299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확인등(참가소)][집17(2)민,141]
   가옥명도 소유권확인
   민법

98.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347 판결
  [건물철거등][집17(2)민,150]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426 판결
  [물품대금][집17(2)민,152]
   물품대금
   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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